[정치칼럼] 국가안보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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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후 우리나라는 이들의 무기에 대적할 수 없음에 미국에 의존도가 더 커졌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로 무장하기 전에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기에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무기들에 선제 타격을 목표로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해 이상 징후가 탐지된 후 30분 이내에 이를 타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미 정찰위성과 정찰기의 정찰로 1분 내에 위협을 탐지하고 1분내 이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3분내 타격을 명령해 25분 이내에 목표물의 타격이 완료되는 체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무기가 북한에 의해 개발됐다.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이후 김정은은 이 신형무기 3종을 개발한 과학자 103명에게 승진의 선물을 주었다.

이들이 개발한 무기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연타로 쏘아 올리며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빈번하게 쏘아대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혹여 평화의 문을 닫게 될까, 북미회담에 방해가 될까하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아예 우리나라를 비아냥거리듯 개에 빗대며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다. 해당 무기는 단번에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타격이 가능하다. 새로운 대구경 방사포는 김정은이 직접 시험사격을 함께 했다고 한다. 이 신형 방사포는 우리나라의 주요 타격대상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이다. 컴퓨터 제어를 통한 첨단 유도장치가 장착돼 우리의 방어벽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작고 속도가 빠른 포탄이 무더기로 날아들게 되니 이를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국경을 넘지 않고 휴전선 후방지역에서 우리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니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포탄을 장착해 쏠 수 있으니 그동안 그들이 개발한 다양한 포탄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쉬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핵무기를 완성했고, 우리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는 신형 무기까지 개발해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남북평화무드에 빠져서 군사력을 풀어헤치고 있다. 신한반도체계, 평화경제 등 앞서가는 청사진을 통해 나 홀로 무한질주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미국과 대화하며 자국의 미래를 풀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역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하려하니 우리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쏘아질 때 이를 미사일로 추정할 만큼 무기정보가 없었다. 우리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4시간 철책을 노려보며 미사일만큼 가공할 무기가 떠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먼 동해가 아닌 우리나라를 겨눴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정은이 직접 실험을 주도할 만큼 주력할 무기란 것은 그만큼 효용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지원군이 도착하지 못하는 최단 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는데 주효한 무기인 것이다. 현존하는 무기로 방어체계를 세우기도 어렵고 다양한 포탄으로 적진에 충분한 타격을 주기에도 효과적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핵무기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언제고 북한이 작정한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만 상상하고 있다. 개인은 상상할 수 있지만 국가는 할 수 없다. 국가는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있을 뿐이다. 남의 손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날 국가협력은 자국 이익 속에 내치는 존재가 되었으니 정신 차려야 한다. 반만년이 넘는 역사와 오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린 일이니 만큼 상상과 추측이 아닌 한 치 빈틈이 없는 대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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