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이 위기의 선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위기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거나 감지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은 현실의 상황을 왜곡할 만큼 강력하다. 정상으로의 복귀를 외치지만 장외전만 거듭하는 여야의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는 멀리 날아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혁신을 외쳤건만 실상은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에 기업들은 투지를 상실했다. 분명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해진다. 급기야 우리의 영토와 영공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온전한 항의한번 못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감을 극도로 올려놓았고 저마다 자신의 이권이 침해될까 연일 광화문 광장은 조용할 날이 없다.
조용할 날이 없는 국내처럼 세계가 전쟁 중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이권을 사수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그림자에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태평성세로 긴장감이 없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일시적 분쟁이라고 보기엔 환율전까지 번진 상태라 쉽게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한 나라의 능력으로만 살아내기 어렵다. 각각의 자원과 기술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는 상태로 거래되고 상품화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외부를 차단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분쟁을 벌이는 나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데에는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속내는 감추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니 타협의 길은 멀고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나라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고 경쟁우위를 갖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적의 상세를 알아야 전쟁에 이기는 작전을 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전 세계를 휘감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섰다. 이를 미리 감지해도 대응책이 쉽지 않은데 외부에서 알려줘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들도 위기를 견뎌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성장세를 올리지 못하는 세계 경제가 분쟁이 심화되는 미·중 무역전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금을 사들이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존하는 경제체제이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수출그래프에 생산라인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마당에 강력한 글로벌 충격파가 일어난다면 견뎌줄 체력이 될까. 위험감지에 민감한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안전자산과 현금 확보로 만일을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렁이는 환율에 점입가경의 무역 분쟁을 보면 작아진 가슴은 더 졸아든다. 엄청난 충격이 오기도 전에 해당 충격이 다가오는 그림자만으로도 심리적 공포가 극에 달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호소한다. 이러한 공포에 일찍부터 투자를 줄이고 자산을 처분하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주요 지표들의 수치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무난한 성장그래프를 만들어 낼 것임을 장담한다. 수출그래프는 작년 말부터 올라선 적이 없고 이젠 소비자물가 상승도 0%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바싹 마른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자체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맞아야 하는 충격이다. 정부도 이제 알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말하는 위기와 외부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다가서는 불황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다른 것이 의도되지 않은 고립으로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