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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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입학의혹을 밝히라며 거리로 나섰는데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이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보통의 아버지라고 해도 대학체계는 물론 학술지의 권위를 흔드는 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 후보이기에 국민들의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권력이 가지는 파워는 이처럼 조직의 체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청문회를 넘어서야 장관 임명이 된다고 하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학비리는 일파만파의 파장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행하게도 매번 우리는 논란의 장관후보를 만나야 할까. 된다, 안 된다 피 터지는 논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기용되는 전례를 보고 벌써부터 사람들은 흥분한다.

분명 혼자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아는 사람, 권력과 정보가 통하는 사람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분노를 삭일 수 없었다. 이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단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연루된 대학과 학회가 모두 개입된 것이다. 이들 조직은 무수한 학생과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내는 조직이다. 조직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자격과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후보자의 파워에 입학전형이 흔들렸고 학내체계가 흔들렸고 학회의 진입장벽과 품위가 흔들렸다.

문제는 후보자는 단지 안이한 아버지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는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지 않았고 안이함으로 덮었다. 또한 법조항에 명문화된 조항이 없음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말했다. 다른 분야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이렇다면 제도와 규율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당면한 경제, 안보, 외교의 위기에서 내부체계를 다시 잡아 안팎의 불안정함을 해소하며 발전의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매번 기용하고자 하는 인재가 후보지명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처럼 논란이 되는 후보자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연일 신형무기 도발 쇼를 벌이고 동맹국이란 미국은 이러한 상황은 아랑곳없이 방위비 인상에 혈안이다. 여기에 갑작스런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수출라인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흔들릴 여유가 어디 있다고 이처럼 여유인가.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바람이 점점 세기를 가속하는데 대처는커녕 아까운 시간만 축내고 있다. 대한민국 시계만 멈춘 것인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 붓는 재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국민들 주머니도 점점 비어간다. 일자리는 줄고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어나니 내수도 얼어간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기업과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정부도 정치인도 긴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정이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에 적합한 정책과 리더의 존재는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와 정부다. 부당한 요구에 눈치만 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바로 잡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한번 눈감은 부당은 그 크기를 더해 지속적인 요구를 강행하기 마련이다. 주변국이 세를 가다듬으며 공격의 자세를 잡고 있는데 의리와 미소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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