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불안한 수출라인이 제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갑자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출렁이던 여론이 금융시장에서 불안함을 쏟아냈다. 지난 월요일 원달러 환율이 17.3원이 올라버리며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코스닥지수가 폭락하며 사이드카를 발동시켰다. 우리 경제에 대한 막연히 가중되던 불안함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미중 관세전쟁이 다시 가속되며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외환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유리한 환율을 만드는 환율조작국의 멍에가 씌워지면 환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해야 하고 여기서 문제의 시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관련 자금지원의 금지, 정부조달계약 금지, IMF의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적극 관리를 하게 된다.
미국이 3천억 달러상당 중국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관세보복전이 환율카드로 금융전까지 확대되는 모양이다. 실물경제와 선물경제를 압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간단히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실랑이로 보았던 관세전이 치명적 공격양상으로 변질되며 단순히 기업의 희생양이 아닌 중국경제를 제물로 만들며 이에 대한 여파가 다시 한국으로 이어질까 불안함을 만들고 있다.
사실 트럼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중국산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별렀던 사람이다. 이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위안화 절하제한으로 환율은 물론 투자제한으로 중국의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여파는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넣어 환율은 물론 수출량 감소와 아울러 우리 금융시장도 불안하게 만들게 된다. 문제는 외세에 공격과 내부의 혼란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의 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에 수출량이 상당한 우리나라는 중국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받는 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량은 더 줄어들 것이고 불리해지는 교역조건과 금융조건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역전이 환율전으로 확대되면서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양상을 달리했다. 이에 우리 경제가 처하는 고민 역시 깊어진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 역시 어려웠다.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 상황이 그때만 못하다. 따라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 분쟁상황이고 일본의 제재로 무역전에 돌입한 상황이니 사태가 더 심각하다.
교역조건의 변화가 증시와 환율에 보여준 실태가 상당히 자극적인 상황이니 실물경제에서 보는 현재 우리시장에 정부의 조치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시장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의 무역분쟁에서 보았듯이 무역 컴플레인 수준이 아닌 직접 공세로 한 기업이 생산중단은 물론 해당국의 물건과 사람, 서비스마저 제한을 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공세가 환율은 물론 금융과 자원에 까지 뻗쳐 분쟁을 넘어서는 양상을 가지니 과거 폭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의 구성요소를 집중 공격하여 항복을 만들어내는 21세기판 전쟁의 모습이다. 외세에 민감한 경제를 가진 나라로써 우리가 접한 환경과 정황이 예사롭지 못하니 안일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