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금융시장마저 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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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의 강행으로 기업들은 긴축운영을 하고 미중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중삼중의 경영난에 봉착했다. 급기야 공장을 멈추고 건물마저 급매시장에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는 작년과 비교한 상장사의 생산중단, 영업양도, 토지와 건물의 매각실태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눈으로 확인케 하였다.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안 되어 공장을 멈추고, 철강회사는 돈을 못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휴대폰 공장은 생산을 줄였다. 상장기업들마저 이러한 상황이니 구직자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예 희망의 끈을 놓았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기는커녕 현실은 아비규환이다.

공장이 생산을 멈추는 이유는 생산할 제품의 오더를 받지 못했을 때이다. 판매가 안 되니 수요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니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났고 나빠진 경영상황에 회사의 선택은 스톱을 선언한 것이다. 조금 참으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낙관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견디기 보다는 청산을 선택한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재고를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를 써도 영업을 하는 것보다 폐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생산중단이나 영업양도, 자산처분의 공시를 낸 상장사의 전력을 보면 기업규모도 크고 재무구조도 좋았던 기업이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국내보다 물류비가 더 들지만 동남아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수익률이 낫다는 판단으로 국내 경영을 완전 폐쇄했다. 가격을 앞세운 제조업종은 국내 생산가가 올라버리니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어 손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료를 수입하여 물건을 만들어 팔아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들의 잇따른 충격은 국내경제에도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근래에 이렇게 홈 랜드의 이점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

미중무역분쟁은 미중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갑작스런 일본의 한국수출규제는 반일감정으로 번져 일본관광은 물론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역국들에게 잇달아 관세폭탄을 던지고 있다. 이는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를 불안하게 한다. 특히 중국에 벌이고 있는 행태는 어떤 나라라도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한 나라뿐 아니라 국제적 약속과 동맹마저 흔들리게 하니 더 문제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기간이 길어지자 결국 나라와 나라의 공약과 협력도 이익 앞에서 모습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경제체제이다. 외부환경조건에 매우 민감한 경제로 미중분쟁의 여파는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전문가인 기업들이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기업과 미래에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이러한 판단인데 사원을 충원할 리가 없다. 기업과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 역시 이러한 위험을 읽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다가서는 불황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다. 이들은 불황을 극복하는 실세에 회수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우리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경제성장을 미리 전망하는 투자사들은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전망치를 1%대로 내렸다. 문제는 이렇게 내려간 전망치보다 실물경제는 더 급격한 파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은 자칫 우리경제의 신용도를 더 낮춰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사도 높은 경제성장그래프는 이미 신화가 된지 오래다. 수평에 가까운 우리의 성장그래프를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말하며 긍정의 사인으로 안일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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