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정치칼럼]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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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이스라엘 대통령은 외세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무기로 국방력을 들었다. 이웃국가의 신뢰를 구축하며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대비한 미사일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단거리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을 운용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이웃과의 화합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믿는 순진함이 아닌 만약에 공격에 대비한 무력을 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가 커질수록 탐하는 나라들도 많아진다. 평화시에는 모르던 문제들이 유사시에 불거지듯이 전쟁은 평화시에 준비하라는 말들이 와 닿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력을 과시하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 중이지만 유사시 제일먼저 피해를 감당해야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평화모드에 빠져버렸다. 지난해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38선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위험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전방 초소를 제거했고 군대 복무기간도 단축하는 등 전투력과 군비를 강화하던 기존의 태세를 바꿨다. 현실의 남과 북은 변동사항은 없다. 단지 남북정상이 만났을 뿐이고 과거에 하던 대로 협정문을 발표한 것뿐이다. 북한은 여전히 군비강화에 주력하는 상태이고 막강해진 핵무기 탓으로 미국과의 비핵화문제를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담에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지척에서 미사일 시위를 하며 막강한 무기를 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막을 무기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떻게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평화시에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생태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세계의 경제가 발전일로에서 저성장 발전이라는 특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을 위한 이익에 국가가 올인하고 있다. 국가간 협정도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문 하나로 무장의 옷을 벗는 것은 평화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인구 900만명이 못되는 이스라엘이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환경을 극복하고 주변국의 위협에도 독립성을 지키며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역사는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조언은 다시 짚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 대적무기도 없고 전인민이 군사력인 북한 앞에 2년도 안 되는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설사 남북이 협정처럼 평화의 길을 잘 걸어가서 통일이 되더라도 국가방위를 위해 끊임없이 강력해져야할 것이 국방이고 군대이다.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힘이 나라간 무역에도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분쟁도 그랬고 시작되는 한일무역분쟁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탄탄한 국가방위 기반위에 경제발전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적을 마주한 우리나라에게 돌려서 말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 과거 전선에만 미사일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협이 민간인들에게 다가왔다. 앞에서 보이는 스마일만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는 없다. 순진한 생각은 버리고 언제든 국가를 위협하는 일에 맞대응이 가능한 방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련을 남기는 수많은 지나간 역사가 그랬듯이 유사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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