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일본 수출규제 가속화, 대책 세우자
[정치칼럼] 일본 수출규제 가속화, 대책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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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일본의 점입가경 월권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가깝게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아베총리가 아사히 TV에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가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것의 여부이며 국제약속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안전보장에 대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조치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아예 한국기자들만 따로 불러 그들의 수출규제 조치를 설명했다. 녹음금지의 조건을 내놓고 한국의 수출규제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한국을 제외한 도교도 내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을 대상으로 수출관리강화 설명회도 가졌다. 이는 점점 강도를 높여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사전포석이다. 국내외에 비난에 대비하여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말하는 무언의 제스처이다.

밖에서 보는 세계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일본의 조치가 어리석은 무역보복으로 판단하며 빨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총리는 되돌릴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장벽 없는 자유무역을 이야기했지만 회담이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수출규제로 두 얼굴을 보였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수출 곡선을 꺾을 전략적 소재에 집중한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들은 막혀버린 국내경제에 돌파구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일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실이 없는 쳇바퀴 경제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잃어버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세수가 세출을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난 국채가 일본경제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한 경제를 어떻게든 굴려야 하는데 수출중심으로 운용하는 경제가 한계에 달했다. 마지못해 경제를 돌릴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소비세다.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고 기업의 세금을 올리려니 수출에 브레이크가 잡힐 걱정에 소비세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 또한 검소해서 정부가 소비세를 올리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버리고 지갑을 닫아버린다. 때문에 일본경제는 소비세가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경제가 원활한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 내수가 침체되고 돈이 돌지 못한다.

자국내 경제가 한계에 달하니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것이다.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경제를 공격한 것이다. 한일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갑자기 태도를 바로 잡고 공격을 시작한 행동에는 목적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감행했기에 쉽게 접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장기전이 된다면 그들 역시 불리하다. 세계가 어리석은 수출규제라고 비난하지만 일본으로서는 고도의 계산이 끝난 것이다. 이에 우리의 대응이 임기응변이 되면 안 된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상품을 배제하는 액션에 일본은 정부관계자가 나서서 언론과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설명회로 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이해를 펼치고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감정에 앞서 체계적인 행태로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요량이다. 이에 우리의 대처가 감정에 입각한 것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나서서 국내외 단체와 시스템에 그들의 속내를 시사하며 작금의 조치의 불합리함을 알려야 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불합리를 눈감아 주기로 하는 세력을 만들기 전에 일본이 노리는 궁극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선수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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