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일본 백색국가 제외·감정적 대응 안 돼·평화의 소녀상에·분양가 상한제·성산고·구직급여 논란·강제징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日조치에 맞불…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원문보기)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 돼” 근본적 대책 강조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12일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직격탄 맞은 재건축·재개발☞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상한제 시행되면 분양가 시세대비 70~80% 인하”☞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초 시행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 초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논란, “고용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한파’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라며 반박한다.

◆[이슈in] ‘상산고 2라운드’ 전북교육청 소송 결정… 엇갈린 교육계 반응☞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계에선 이에 대한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연장선”… 개인청구권 유효☞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 위원회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크로아티아 관광 한국인 부녀 숨진 채 발견”☞

크로아티아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아버지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장품 DHC방송 이어 유명 애니메이터도 ‘혐한 망언’☞

일본의 잇따른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 인사들의 혐한(嫌韓) 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늘길 막혔다”…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홍콩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