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조치에 맞불…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29개 백색국가 중 일본을 뺀 28개 국가는 가의1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