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번 추경에 日수출 규제 대응 예산 추가로 논의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추경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12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부품 소재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 해 달라”며 “정부는 추경을 지체 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 엄정하고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통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이 매우 저조했고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 됐고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 때를 놓치지 않고 재정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위축은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깊어져 결국 재정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며 “게다가 미세먼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대담한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4조 5000억원을 국가 경제하방 리스크 대비에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지진 피해 복구 등 국민 안전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관련해 “강원도 산불 피해의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주민들의 생계와 향후 대비가 더 필요하고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에도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조금 전 저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문제가 제기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참석을 중시하도록 다시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8박 10일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4개국을 방문한다”면서 “국회법상 국회는 짝수달에 열려 불가피한 외국 방문은 늘 홀수달로 맞춰 준비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순방 기간과 예결위 심사) 시기가 겹쳐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방문 일정과 관련해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꾸지람이 있었는데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저는 원내대표단의 국회 일정 협의단계에서 순방 일정을 미리 알려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