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종료 코앞인데… 추경 협상은 난항
회기 종료 코앞인데… 추경 협상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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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삭감 vs 증액 신경전 고조

추경 처리 시기에도 이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임시국회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 역시 고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회기 종료 닷새 전인 14일까지도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여당이 추가 반영하기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3000억원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과 실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당은 정부여당의 대응 예산 추경 편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경안 처리 시기를 놓고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번 회기를 넘기더라도 ‘졸속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다. 사실상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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