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6월임시국회의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사설] 정치권은 6월임시국회의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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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고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 4월 5일 국회본회의 이후 76일만의 일이다. 그간 국회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마지노선이었던 1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의원 25명이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고, 이에 여야 3당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성사됐다. 조건을 달고 임시국회 개최를 거부한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향후 의사일정 등에서 순탄해보이지는 않겠으나 ‘국회무용론’까지 들먹였던 사회여론에 비쳐볼 때에 국회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당은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여권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소수3당과 합의를 거쳐 정상처리된 패스트트랙 건을 원천 무효할 수 없고, 한국당의 의사 진행 방해가 빌미가 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으니 한국당의 국회정상화 전제 조건 요구는 처음부터 성사될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받아내는 일이 그 건으로 피소된 자당 의원들을 위한 노림수이기도 했으니 물러설 수 없는 모양새였다.

그 후 한국당에서는 ‘정상 국회’를 요구하면서 정부 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정책 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국회정상화 협상을 거치면서도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내용만 골라서 요구했으니, 이런저런 꼬투리 잡기로 인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정상국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랐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민생 법안과 추경 등 현안이 처리되지 못해 국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다. 입법권과 예산의결권을 가진 국회가 그 권한을 빌미로 장기간 개회를 방치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권한만큼 막중한 게 책임일진대 국회의원이 국회 개최하는데 반대하고 의정 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해도 국회를 열고 의정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한국당 주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적극적으로 임시국회에 임해 패스트트랙의 부당성과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합리적으로 따져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여당이 수긍하도록 해야 함인데 그렇지 않고 국회 보이콧에 열을 올린 샘이니 일의 대소와 순서가 틀렸다. 6월 임시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야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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