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는’ 경제 당국
[사설]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는’ 경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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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에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경제정책이 벌써 나와야했건만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수단을 걸었다. 기업의 국내투자여건 개선 등에는 적극성 없이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바, 올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 5천억원 중 61.0%인 176조 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워 강력 추진하고 있다. 2주 남은 기간 중에 역대 가장 높은 조기 집행률이 달성될지는 몰라도 정부의 당초 기대대로 경제활력화를 가져오기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하고 있는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로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야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압박성 발언을 해오고 있으나 스스로 결정해 추진할 경제동력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가뜩이나 상반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가속화하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

민간경제연구소나 기업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내의 반(反)기업 정서, 수많은 기업 및 투자 규제뿐만 아니라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등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계속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사전에 한국경제의 경고등이 커졌음에도 경제당국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 현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국내 총투자 금액은 131조 2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5% 줄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15.9% 감소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억 1000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분기(97억 4000만달러)보다 44.9% 늘어나, 1분기별 내용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다.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소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자’는 발상 아닌가. 해외 투자의 이익을 잘 알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국내투자로 돌아서게 하겠다는 경제 당국의 묘수가 과연 있기나 한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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