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정상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사설] 국회정상화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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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국회정상화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모양새다. 오는 30일로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긴 하지만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기존 주장에 더해서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정개특위 위원장직까지 요구 하는 등 끝까지 국회정상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다시 돌발변수로 불거진 상황이다.

사실 이번 국회정상화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너무도 실망스럽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여야4당 합의를 통해 이미 법률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제는 관련 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고 원점 검토와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국회정상화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했다. 패스트트랙 문제와 국회정상화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원점 검토가 성사된다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모양새는 무엇이 되겠는가. 해서도 또 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판을 깨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가 될지 아니면 정치공세의 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 개최는 국회 본연의 일이다. 게다가 최근의 경제현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다. 추경 문제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과 야3당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결국 판을 깨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4당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설사 협상용이라도 속보이는 일이다.

국회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소집이라도 해서 국회정상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이젠 결단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채 정부를 비판하고 민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제1야당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회정상화를 거부한다면 그들을 제외한 여야4당이라도 내주부터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옳다. 벌써 6월도 절반이 지났다. 언제까지 6월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놓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협상만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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