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학의 수사결과·김성수 징역 30년·동생 무죄·유람선 침몰 시신 수습·1분기 경제성장률·김영철 김여정 건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기소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강서구 PC방 살인’의 주범 김성수(30)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의 형량이 적은 게 아니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하향 조정되면서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놓고 또 격돌했다. 하노이협상 결렬 책임으로 각각 ‘강제노역설’과 ‘근신설’이 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모두 건재했다.

◆[이슈in] “공소시효 끝나고, 증거도 없고”… 뒷맛 개운치 않은 김학의 수사 결과☞(원문보기)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물이 공소시효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겨우 30년?” “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살인’ 선고 후폭풍

‘강서구 PC방 살인’의 주범 김성수(30)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범의혹을 받던 그의 동생(28)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김성수가 사건을 저지른 지 233일 만이다.

◆[유람선 침몰] 시신 1구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 또 시신 수습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4일(현지시간) 추가로 수습됐다.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헝가리 사고현장 다뉴브강 남쪽 하류로 55㎞ 지점의 강 위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 1구를 헝가리 경찰이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체 문쪽 창문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전했다. 대응팀은 국방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남성이며 한국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남성의 시신이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되면 이번 침몰사고의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난다.

◆[유람선 침몰] 침몰 유람선 인양 이르면 6일부터… 인양전까지 수중수색 계속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이르면 오는 6일 시작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인양 직전까지 수중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침몰사고 7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전 브리핑에서 “인양을 위한 크레인이 6일 오전 현장 인근 세체니 다리 하류에 도착하면 이르면 오후부터 인양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양작업은 늦으면 7∼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경제성장률 -0.4%로 하향조정…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p 낮은 -0.4%로 하향 조정되면서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5조 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집계됐으며, 실질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0.1%p 낮아진 수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 ‘합의처리’ 문구 놓고 신경전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6월 임시국회 가동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의 처리 문제가 마지막 고비로 남은 상태다.자유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란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현장] 바른미래당 의총 또 격돌… 하태경 징계‧전권 혁신위 두고 공방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의총)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또 다시 격돌했다.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했다가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한 반면,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퇴진파는 ‘윤리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다.

◆청와대 “5당대표 회동+황교안 단독회동 동시 제안”

청와대가 오는 7일 5당 대표 회동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5월 31일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9일 대통령 순방 전 회동을 위해 7일 오후로 제안을 드렸다. 즉각 실무협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강제노역’ 김영철 이어 ‘근신’ 김여정도… 北인사 속속복귀 건재과시

하노이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으로 ‘강제노역설’이 돌았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한데 이어 ‘근신설’이 제기되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제1부부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 만이다.

◆[정치쏙쏙] 한선교, 취재진 향해 “걸레질 하는구만”… 브레이크 없는 한국당 막말 퍼레이드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미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민경욱 대변인 등의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고조되는 분위기다.한선교 사무총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회의가 끝나고 황 대표에게 질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