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원칙 공방
민주, ‘합의처리 원칙’ 제시
“합의처리 문구, 수용 불가”
한국 “靑 때문에 국회 공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가동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의 처리 문제가 마지막 고비로 남은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란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의처리 원칙’으로 표현을 바꾼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합의 처리 원칙’에 대해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당초 제시한 ‘합의처리’에 대해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처리’ 조건을 받아줄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내용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민생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진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를 열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의 ‘입김’ 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국이 지금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으킨 대형사고 때문”이라며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으로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꽉 막고 선 대통령이 바로 우리 정치가 답답한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이 추진됐고, 국회는 파행됐다”며 “대통령이 파행의 당사자이다. 남의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