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 ‘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IT 칼럼]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 ‘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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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올해 3월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58%로 처음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을 앞질렀다. 현재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내연 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배출 제로 차량만을 판매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아직 1.2%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6%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

노르웨이는 유럽 내 최대 가스·원유 생산국임에도 전기차는 가스·디젤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버스 차선 운행, 공공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유료 도로이용 시 무료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한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아직 1.2%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6%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 연방 정부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연방 세금을 공제한다. 단 제조사가 20만대 판매량을 달성되면 세금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여 1년 후 세금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은 10년 전 공공 서비스용 차량(버스, 택시, 쓰레기 수거차 등)을 전기차로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을 키워나갔다. 중국내 버스 시장의 전기 버스 점유율은 이미 70~80%에 이른다. 정부는 보조금으로 2009년과 2017년 사이 4000억 위안(약 69조원) 가량 지출했다. 중국은 올해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모든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보조금 삭감에도 배터리 가격의 하락으로 전기차 구매가 늘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최근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50∼60억 유로(약 7~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EU도 12억 유로(1조 6천억원)를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한국과 일본·중국의 배터리 시장 독주를 막겠다는 전략에서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세계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 등 유럽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에 설치하고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는 10만대로 매년 두 배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를 진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 ‘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2021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정량을 국내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에 할당해 전기차 전문업체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와 승용 및 상용 전기차 플랫폼 등 핵심 부품 공용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되 충전 시간은 줄이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제 전기차를 진정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연구개발과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 주도로 충전서비스 고도화와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충전사업자 별로 제각각인 충전기·충전사업자 간 통신 규격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적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검토해야한다. 제조사들은 주행거리는 더 길어지고 가격은 더 인하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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