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국가정보화사업에 수익자부담원칙,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IT 칼럼] 국가정보화사업에 수익자부담원칙,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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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금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 2018년도 대비(약 9.2%) 증가한 5조 7838억원 규모이다. 국가기관이 4조 6784억원, 지자체가 1조 1054억원이다.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유형별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3만 5973억원, 7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화 R&D(7368억원, 15.7%), 정보화 지원 사업(3443억원, 7.3%) 순이다.

과기정통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4800억원, 60.7%)한 약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사물인터넷 1879억원, 클라우드 5422억원, 빅데이터 2827억원, 인공지능 2102억원, 블록체인 72억원, 모바일 408억원 등이다.

금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복지부, 298억원), 18개 시·도별로 개별 구축돼 운영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59억원)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 국가 재정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기재부, 215억원)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과기정통부, 1032억원, 716억원 증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행안부, 57억원, 19억원 증가)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는 차세대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 운영(금융위, 133억원, 94억원 증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명시함으로 오히려 국가정보화사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지금까진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부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원 부담을 지운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분담’ 원칙 도입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연·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 정보화사업 위축으로 관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SW) 시장 등 관련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충격파가 클 전망이다. 올해 전체 공공 SW·ICT 장비 사업 총 규모는 4조 814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치하는 비중은 61.2%다. 공공 SW 사업 절반 이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참여 제한 시행 후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상당수가 중견·중소기업이다. 시스템 구축 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금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결국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역 IT서비스 기업이나 중견·중소 SW업체 매출은 직격타를 입게 된다.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정보화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수익자부담원칙도 4차 산업혁명기에 패러다임 변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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