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개’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다
[사설] ‘개성공단 재개’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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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최근 더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일관되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 재개를 위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조선당국은 더 늦기 전에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겨냥하고 우리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지만 우리정부에서는 원칙론에 입각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에 대해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에서는 우선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공여 방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바 이는 2016년 2월 공단의 폐쇄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9번의 신청 끝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 회담을 가졌고,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 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의 독자 행보를 보여 왔던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스처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등 요구는 한미동맹의 결속의 틈을 파고드는 속셈으로 보이기도 한다.

개성공단 재개 등 현안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2017년 9월)와 관련돼 북한의 주장처럼 남북당국이 협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에서도 신중히 다루고 있지만 사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빨리 해결될수록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이 어렵긴 해도 북한에서 “개성공단 문 열어라”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계기로 남북대화, 북미정상회담 조속 재개의 마중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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