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보다 기업 우선의 확장적 재정정책 돼야
[사설] 정부보다 기업 우선의 확장적 재정정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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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실업자 등 많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이 주요원인이긴 하지만 일자리 확충 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 활성화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 원인도 적지 않다. 그나마 영세기업 등에서 직장을 이어가던 취업자들이 최저임금 여파로 업소에서 퇴출되거나 이직한 경우가 많은 현상은 어쨌든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중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인바,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한 현상을 보였다고 진단한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서 현상을 반전시켜야 함에도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거나 국가예산을 늘려 임시 보충하려고 하니 경제성장이 더디기만 하다.

정부에서는 현 경제난을 타파하는 데는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한편,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나 민간기업들의 재정확대는 지출이 아닌 선투자라는 의미에서다.

우리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심리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 기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입 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아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에 귀기울여야한다. 민간기업의 투자 없이 국가예산이 주가 되는 처방으로는 시장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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