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사설] 국회는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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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연 국민의 자유 신장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정당 또는 정치권의 이익에 집착하며 정쟁을 일삼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전자보다 후자를 택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치 속성상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현안 논의과정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없진 않겠으나 올해 국회가 처리한 실적만 놓고 본다면 국민 시선에 비쳐지는 국회상은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마도 중론일 것이다.

20대국회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응당 20대국회가 부여받은 정치발전과 국민통합 등 국민이 원하는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여야 공히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으니 이는 국회법에도 반(反)하고, 전형적인 정치 후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연중 국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원내대표)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국회가 그 기본일정을 준수해 임시회의를 열어 민생을 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행위는 국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국회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자간 상견례를 겸해 가진 ‘호프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 새로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한자리 모임을 갖는 첫 회동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운영의 타개책을 기대했으나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속한 국회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소식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를 결단해야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정 현안이 산적돼 있는 현 실정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여야가 장기간 정쟁만을 일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건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 복리와 함께 경제 살리기 등 민생입법을 다루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의해야한다. 언제까지 여야가 국회운영을 등한시하면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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