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 등 긴장고조
文-트럼프 정상외교 재시동
대화교착 돌파구 해법 마련
남북회담도 추진될 수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상외교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두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 정상회담은 ‘대화 모멘텀’을 이끌기 위해 정상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만일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에 다시 활기를 찾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동력도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양측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논의하면서 내달 하순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했다.
다만 북미와 남북은 현재까지 외교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압류하면서 북미 양측의 대치 상황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 불씨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내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관건이다.
하지만 대화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거엔 이렇게 발사 후 허세나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던 반면 이번엔 ‘로우키(low key, 억제된)’ 태도를 보였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막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이끌기 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양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한다”며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도 합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로드맵을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게 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