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성과가 따라오지 않는 정책은 소용이 없는 일
[정치칼럼] 성과가 따라오지 않는 정책은 소용이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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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라는 주문을 했다. 사실 새로운 정권으로 바뀐 지 3년차가 됐지만 달라진다는 말만 무성했을 뿐 현격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보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수치만 만들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의 하향 곡선에 제조생산물품의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 소비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잔뜩 올라섰던 국민들의 기대감도 뚝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날로 오르는 물가에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날아든다.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경제가 그리는 그래프가 방향을 바꿨고 지난 1분기의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도 기대하는 성과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이 없이 더 강화하고 집중해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주문하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득실을 살펴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정치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말처럼 경제는 변하고 있는데 정책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해 새로운 차원을 펼치고 있는데 이의 울타리가 되어야할 법과 제도가 과거의 잣대로 이를 제어하려고 하니 기업을 펼치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이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조성해 줘야하는 정책이 제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경제가 흔들리고 생활기반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아우성이 되는 것이다.

이제 민·관의 연구기관이 모두 우리경제가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경제지표와 국민들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평가는 달랐다. 지난 2년간의 정책이 큰 프레임을 짠 것이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함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을 이야기할 만큼의 경제규모가 되지 못한다.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많은 타격을 받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된 경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산업의 현주소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차세대 성장을 키워내 제2의 도약을 이야기 할 때이다. 부진한 경기를 풀어낼 노력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진 산업구조조정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성과위주의 정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기피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의 조정, 에너지의 전환으로 인력과 동력사용에 기존보다 더 높은 비용들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힘들게 돌아가는 경제를 받쳐주는 것이 정부의 재정이다. 부족한 곳마다 힘들다는 곳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도 복지도 재정이 기반이 되니 재정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한다. 성장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제도 아닌데 씀씀이만 늘어나니 부채만 늘어난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투자가 아닌 비용만 늘리고 있다. 정부의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맛난다는 목소리를 만들려면 나누기의 마이너스 경제가 아닌 곱하기의 플러스 경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없는 살림에 빚내어 생활비만 커지면 갚아낼 방법이 없다. 소비규모를 줄여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가 선행돼야 수익도 바라볼 수 있고 성과잔치도 기대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만들지 못하면 민심도 경제도 움직일 수 없다.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닌 행동의 정치가 돼야 정부가 말하는 미래도 기대와 신뢰의 응원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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