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북한이 그 존재를 확인 하는 방법은 무력도발이었다.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쏘아댄 미사일에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한국, 미국이 모호한 이름으로 불렀다. 미사일이란 이름이 미국 내에 불러올 파장, 그리고 북한의 제재에 대한 국제움직임을 제어할 요량인 것이다. UN의 국제제재로 인해 북한은 외부의 활동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는 만연된 식량의 부족으로 한계점에 가까워 어떻게든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 정권에서 그들이 취했던 것처럼 무력도발로 관심을 일으키고 식량을 확보할 요량으로 북한은 또 한번 팽팽한 시위를 당겼다. 날아오른 발사체라 명명한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날아가는 궤적만 보아도 대략의 추정치가 나오고 실제 모습의 영상을 보아도 전문가들은 알아낼 수 있는 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에서는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간을 벌였다. 국경을 넘어서는 거리까지 날아간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도발이 아니다. 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해당 미사일은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사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충분히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이다. 중간에 이를 타격하기도 어려워 현존하는 방어체계로 막아내기 힘든 것임을 볼 때 제일먼저 긴장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발사체이며 국방부는 북한의 훈련으로 발사된 것이라며 어떠한 대응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로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미국의 국무장관마저 미사일이란 말을 접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같은 포화대신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며 한발 빠졌다. 미사일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계산에 일단은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 판을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동선을 그려보며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외교상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다보니 어쩔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달라야 한다. 지난 4일 발사된 무기가 무엇인지 아직도 분석해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려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도 국방부도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가,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상황이 파악되고 바로 제어 가능해야 한다.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사일이란 용어마저 꺼리고 군사연습이란 말로 그들의 도발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발사한 당사자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군사합의나 남북협정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협정은 매번 해왔고 그들은 매번 어겼다. 그리고 도발강도는 더 높아졌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매달고 남한의 어느 곳이라도 폭격을 맞아야 할 것인가. 그래도 그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몇날 며칠을 쓸 것인가. 북한은 바로 지척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리에 있다. 망설일 여유가 없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해주지 못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 평화는 힘이 대등할 때 지킬 수 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를 막을 무기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미온적인 대응을 펼치고 자국의 정체성을 주저하고 있으니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한 것이다.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는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북한과 우리를 저울질 할 것이다. 동맹도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의 동맹이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다가서는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