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발전을 리드하는 정책이 필요
[정치칼럼] 발전을 리드하는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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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경제성장률이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정부예산은 500조가 넘어서는 초 슈퍼예산이 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장기 구조개선과 단기 경기 증폭을 위한 재정확대 투입을 지시했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고자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쏟아 붓는 재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분야의 투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의 투입이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소모적인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문제다. 한번 투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한 곳에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적과 3년차의 각오가 똑같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정책에 지금 시중경제는 아수라장이다. 최대한 사정 참작을 하여 다시 봐도 실패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쏟아낸 재정도, 최저임금상승으로 보조한 재정도 실질성적 체감성적 모두 마이너스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하니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마이너스의 걱정마저 기우라면 그 감당은 누구의 것인가.

개인의 한걸음 보다 기업의 한걸음이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수출을 주도하며 나라경제를 살려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였다. 최저소득의 주머니가 아닌 기업, 산업의 주머니를 키워야 소비가 늘어난다. 더 큰 걸음을 만드는 주체를 두고 최저소득자에 주력하고 생산이 아닌 복지에 집중하는 재정투자는 투입만 있고 소득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가중되는 혼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닌 진화자가 되어야 한다.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산업과 경제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의 견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고려할 때는 투자를 기반으로 해야하고 해당 투자의 타당성은 물론 위험도도 충분히 짚어내야 한다. 눈앞에 수익률만 쫓다가 망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내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기업들이 항상 타사의 기획이나 기술을 견제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남보다 우수해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니 위험감지능력이나 생존본능이 탁월하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기업은 발전이 어렵다.

정부는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시장을 보고 경쟁우위를 발휘하는 기술을 펼쳐야 한다. 주변국가의 상황과 세계 시장의 현황과 전망도 함께 보아야 한다. 큰 그림은 전체의 전개를 펼쳐 놓고 우리 경제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하여 가장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펼쳐야 한다.

과도기에 리더의 컨트롤은 다가올 미래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산업경쟁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어려울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이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펼쳐야 할 것은 이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근간을 조정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것은 세찬 강풍이 아니라 뜨거운 햇살이었다. 햇살은 나그네의 겉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벗게 만들었다. 경제는 강제로 움직인다고 움직여지지 않는다. 의도하는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움직이는 생태 먼저 파악하고 기저의 동력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시너지를 올리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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