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연봉킹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법
[정치칼럼] 연봉킹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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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평균소득 1위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2위는 성형외과 의사, 3위 기업의 고위 임원, 4위 피부과 의사, 5위 도선사 순이다. 연봉 1억 4천만원의 1위를 차지하는 국회의원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국회의 본회는 물론이고 임시국회에도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매번 처리시한을 넘어서고 몇 번의 고비를 넘어 마지막 날에야 수백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여야의 정쟁은 언제나 토론이 없이 일방통행이고 자신의 이야기만 할뿐 상대의 이야기는 귀에 담지 못한다. 상호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니 국회는 열리지만 실체는 없는 공전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 뒷감당을 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합의되지 못한 안건의 날치기통과로 벌어지는 몸싸움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색하게 여야가 또 다시 우리 국회를 난장국회로 만들고 말았다.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7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4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의 패스트트랙으로 고성과 욕설의 막장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만신창이가 된 국회를 뒤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여야는 또 한번 고소고발과 장외투쟁의 선포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최고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나라를 위한, 민생을 위한 것이었더라면 국민의 공감을 샀을 것이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다. 최저 임금의 근로자부터 대기업까지 앞이 안 보이는 경제에 움츠러들고 있다. 또한 북한문제로 인해 복잡해지는 외교와 안보에 적절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발의되는 안건의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밥그릇 싸움에 올인하니 답답하다. 패스트트랙의 목적은 일종의 특권으로 국가의 주요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선거제 개편이나 검경수사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신속을 다투는 일인가 당장 스톱되는 산업의 근간이 신속을 다투는 일인가. 여야가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만든 법도 무력화시키는 마당에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입법기능을 하는 그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을 두고 개헌까지 진행할 수도 없는 일에 전력을 다하니 문제다.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고성과 몸싸움을 보아야 하는가.

국민의 생활 한가운데에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주고 정부 부처의 업무를 검토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멈춰있다. 내리막길의 생산지표들이 모두 빨간 불을 켜고 긴급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을 살피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갈림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멍울만 깊게 한다. 우리 경제는 정책마다 정부재정의 지원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분야가 어렵다. 정부는 벌써부터 추경을 제출해서 국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전하고 있는 국회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14.3%가 올라 1억 6천만원이 됐다. 과연 그들은 모든 직업 중에 최고의 월급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한 끝에 만든 법도 밟는 현실을 다시 봐야 한다.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오늘을 만든 장본인이다. 고소고발의 끝에 무엇이 서 있는지 보자. 장외투쟁 끝에 마주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정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의 밥그릇이 나라의 안위보다 국민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인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국민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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