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고립무원(孤立無援) 우리 외교
[정치칼럼] 고립무원(孤立無援) 우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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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하노이 북미회담의 종료로 미국의 의중을 알 수 없던 우리나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호재일까. 아베 총리의 극진한 트럼프 대통령 접대로 트럼프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난 2년 동안 없었다며 그가 북한의 의지를 안다는 표현을 하는 근거를 표면에 내 보였다. 그리고 최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덮었고 유엔의 재제 위반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발사체를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주지한 입장이 무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신뢰의 표현은 의외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방문을 이끌어 내고 북미회담의 물꼬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던 차에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방문은 그리 힘들어도 일본은 한 달 텀으로 두 번이나 방문을 하니 자국 이익을 위해 근접외교를 펼치는 일본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 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주변의 정세와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교라인을 온전히 잡고 있지 못하다. 잘 펼쳐진 외교라인을 통해 고급 정보를 입수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닌 간부급 외교관이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하여 고발당하는 모습을 보이니 외교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외교에 기밀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외부도 아니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 수칙인 비밀의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핵심정보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외교의 민낯이다.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촘촘한 외교 망이다. 그런데 이 외교망이 점차로 막히고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체감했을 테고 국민들은 물론 상대국도 외부로 표출되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신뢰를 공감해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위기만 만든다고 나오지 않는다. 상대의 속내를 보다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 여러 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닌 우리 외교의 총체적 반성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이후 외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서 상대국 대통령과 제대로 된 회담한번 열지 못한 경우까지 발생했다. 외교라는 특수는 자국의 언어만큼 상대국의 언어구사가 자유로움은 물론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 외교적 관계 등 전부를 꿰뚫고도 현지의 주요 인사와 친분을 쌓아야 하는 위치이다. 그렇게 펼쳐진 망 속에서 유리한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 경험과 관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니 외교의 문이 점점 막히는 것이다. 외교가 오지랖이 아닌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 때문이다. 내가 가진 가치를 모두 보이는 것이 아닌 조금만 밖으로 보이면 이를 더 보고 싶어서 만나려 하고 회담을 잡으려고 한다. 이것이 외교의 전략이다. 전략을 잘 사용하면 상대국은 물론 그 외의 나라까지 유리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베총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전면전을 하고 있다. 우리 외교가 이들에 뒤지지 않으려면 초보적 모습을 거둬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안보도, 정치도 경제도 위기를 눈앞에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자국의 이익을 거머쥐려는 일본의 모습을 보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이란 말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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