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정부도 지자체도 만능의 재정카드
[정치 칼럼] 정부도 지자체도 만능의 재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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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작년 지방선거로 새로 출발한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의 1만 9천여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995조 7천억이 넘어선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완전독립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추진코자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공약의 대부분은 생산보다 시설유지 및 확보이다. 결국 이들이 엄청난 수치의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자신들의 현황에 근간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세운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재정투입으로 벌이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와 기준 완화를 시작하여 재정낭비의 우려를 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역의 균형과 발전이란 전제하에 국가재정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경제의 움직임이 둔화되었을 때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벌여 굳어진 경제의 물꼬를 트는 일은 잘 알려진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정부는 너무 많은 재정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도 지방도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그것으로 인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을 도모한다지만 투입대비 얼마만큼의 사업타당성을 두고 진행하는지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는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에 반듯이 거쳐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하고 이를 완화하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문제이다.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목적은 사회자본 정비, 사회보장, 시장경제활동 보정(補整)이다. 사회근간시설의 투자도 필요하지만 작금의 우리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생활의 질은 안정적 수입기반이 창출된 이후의 일이다. 성장의 기반이 효율을 잃어가고 예전과 못한 수출라인이 먼저다. 생활의 편의시설 역시 이를 누려야할 인구구조의 파악이 먼저이다. 인구수가 급격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 기존 시설의 유지도 줄여야할 상황에서 생활주변의 편의시설의 추가는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최근 발표되는 수치로 민간과 정부가 모두 우리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이미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우리경제의 주력 수출품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가속하는 현재 상황은 편의시설보다 산업시설의 다짐이 긴급함을 알리고 있다. IMF에서도 우리의 경제에 확장 재정정책을 조언할 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도 침체국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을 꺼야할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3년간 생활SOC투입 사업으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것은 이를 위한 재정의 투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성을 거론하지 않는 투자로 벌어들일 수익은커녕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남을 것이다.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나라재정을 편의시설 확충에 올인할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경중의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 시설확충으로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동력에 집중해야 한다. 명목이 아닌 실리에 두고 오늘은 물론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기준을 변경하는 사업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은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투기를 방조한다. 국민들도 움츠러들게 한다. 결국 재정을 확대하여 사업을 벌여도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유연한 관계를 외면하는 정책은 왜곡을 만들뿐이다. 국가재정투입사업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사용하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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