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이같이 정부가 향후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 규모는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