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주년] 文대북정책, 北 방사포 도발로 실효성 논란
[文대통령 2주년] 文대북정책, 北 방사포 도발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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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정확한 촬영날짜 없이 보도한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부대의 포사격 훈련 장면. (출처: 연합뉴스)
2014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정확한 촬영날짜 없이 보도한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부대의 포사격 훈련 장면. (출처: 연합뉴스)

남북관계복원·北비핵화 노력 높이 평가 받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후 北, 다시 무력 도발

전문가 “성과 없는 대북정책…실리외교 필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북한이 다시 방사포 도발을 하며 한반도 정세는 다시 위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문제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을 하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당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평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급격한 태도 변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추가적인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추진됐고, 남북 각 11개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수로조사 등이 진행됐다. 같은 해 6월 12일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핵해결을 위한 대화는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불씨를 살리려 설득에 나섰지만,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문제에 집중하느라 주변국 외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 비핵화 의지 결여로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한일관계 복원 문제나 한중관계 회복 등 주변국 외교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만 매달리는 외교는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에 적극 응하며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통일 분야 주요 현황 ⓒ천지일보 2019.5.7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통일 분야 주요 현황 ⓒ천지일보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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