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주년] 여야 협치서 ‘빈손’… 여전히 평행선만 달릴뿐
[文대통령 2주년] 여야 협치서 ‘빈손’… 여전히 평행선만 달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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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野, 막무가내식 반대라지만

‘국정책임’ 與, 대화 나서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소통과 대화의 실종. 역대 정권 때마다 반복돼온 쓴 소리를 현 정권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화는 실종됐다.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작년 말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끊긴 상태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최근 선거제 개혁안과 권력기관 법안을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야당이 반발 강도를 힘껏 올리면서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빙하기를 맞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대화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국정 운영의 책임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울 순 없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마다 막무가내 식 반대를 했다는 지적과 동시에 탄핵 정국 이후 당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대화할 여력 자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극우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세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다.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살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정부와 집권당에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대화와 설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장 “여의도에 정무수석이 사라졌다”며 ‘물밑 대화’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진 성찰 위에서 구체적 방법에 대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선(先) 적폐청산 후(後) 타협’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해명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남은 3년차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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