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주년] 인사는 ‘난맥상’, 경제는 ‘빨간불’… 갈길 먼 문재인 정부
[文대통령 2주년] 인사는 ‘난맥상’, 경제는 ‘빨간불’… 갈길 먼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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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정 지지율 속 한계점

대야소통 분야도 ‘낙제’ 수준

3차례 정상회담 역사 ‘이정표’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빠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촛불시민’의 염원 속에 출발한 만큼 취임 기간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해왔지만, 각종 한계점 역시 노출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분야는 인사문제다. 집권 초기부터 2년 내내 ‘인사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사 명단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인사검증 문제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내정자는 모두 12명에 달한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모두 15명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의 10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인사 부실검증 논란이 되자 당초 공약이었던 ‘5대 인사검증 기준’을 ‘7대 인사배제 기준’으로 바꿨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을 내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야 소통 분야도 ‘낙제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방문하며 야당과의 소통에 의욕을 보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극심한 여야 갈등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각종 민생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힌 상태다. 특히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동물국회’를 부활시켰다.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불통정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는 등 대북 문제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간 중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전례 없이 완화되고, 평화 무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의지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9.1% 올리면서 야당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표상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종과 인구 분포 변화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다. 이어 ‘일자리 정책(4.2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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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5-08 21:38:32
다른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지금이라도 살리도록

문지숙 2019-05-08 19:53:32
경제로 대통령 탓하면서도 놀러다닐거 다 놀러 잘만 다니지 않나? 인천공항 항상 미어터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