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지난분기보다 –0.3%
국가부채 1682조원… 모르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정권 초기부터 몰아붙인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성장으로 옷을 바꿔 입긴 했지만 소비 진작이 서민경제를 다시 세우기엔 어려웠다. 애초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학자들이 수차례 경고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세계 경제와의 상관관계와 인구변동, 사회변화 등을 이유를 단골로 내면서도 정책 혁신보다 수정·보완만 진행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4분기 성장률인 –3.3% 이후 최악의 성적인 것이다.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저성장도 아닌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5%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 투자은행(IB)의 보고서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사스 사태,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같이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지적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득과 소비를 모두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이어온 결과 지난 2017~2018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88~90%에 달했다.
이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긴급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투자,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역량 총집중, 속도감 있는 산업혁신 등을 처방약으로 제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당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소비와 생산 진작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2017년 대비 127조원을 급증한 168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