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내일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11일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임 전 처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임 전 처장의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양승태 재판 예고편’으로 그 결과에 주목된다.

임 전 처장의 정식 재판은 그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만으로, 재판이 파행된 지난 1월 30일 이후로는 40일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단 의견 진술 등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도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은 뒤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