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檢, 전·현직 법관 10명 안팎 예상

현 권순일 대법관 기소 여부 주목

차한성·이민걸·이규진·유해용 거론

대법에 기소 법관 비위 통보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법관을 5일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법관 등 최고위급 법관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한다. 총 10명 안팎의 인원이 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뒤 사건에 관여한 법관 개개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추려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 들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정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대법관이 기소된다면 현직 대법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전직 대법관 중엔 앞서 꾸준히 수사 선상에 거론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소 대상으로 분류된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논의를 청와대와 진행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넘겨질 대상으로 지목됐다. 강 전 차장 역시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에 가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이와 더불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700자의 방대한 기각 사유를 받아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점쳐진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원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검찰 수사가 닥쳐오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현직 법관 기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처 파악 못한 조그마한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을 비롯한 정치인 등 외부 인사 재판 청탁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 개입과 청탁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소하는 전·현직 법관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튿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기조실장 등 법관 8명에 대한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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