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靑 ‘특감반원 사태’ 우왕좌왕 대응… 물 대신 기름 붓는 느낌”
박형준 “靑 ‘특감반원 사태’ 우왕좌왕 대응… 물 대신 기름 붓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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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사태에 대해 19일 “(청와대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대응하고, 우왕좌왕하게 대응한다”며 “사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어야 하는데,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을 섞어 대응을 한다거나 이번에 폭로한 감찰반원을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빗겨나가려고 하는 건 온당치도 않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순백한 DNA를 가졌으니까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 정권이 정의롭다는 것도 증명된 바 없고, 정의로운 정권이 꼭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정의하는 촌극을 보였다”며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민간인 정보를 조사해도 그것은 사찰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민간인 사찰 문제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다음 문제이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게 본질”이라며 “민간인 사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직무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 그동안 문제가 돼서 처벌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것을 적폐로 몰아 처벌한 정권이 똑같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는 건 소위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정권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정권의 비도덕성을 단죄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어떤 의미에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며 “국민들이 좀 성과가 없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오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과정에서 비리사건이 겹치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지금 지지율이 40%대 초라고 하는 건 경제운영 실패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라며 “여기에 비리 사건을 잘못 다루면 정권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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