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부는 탈 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전을 멈추게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일방적으로 발표한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 발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염 없는 에너지라는 이름에 진행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름 빨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태양광은 태양이 빛날 때만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아직 변변한 저장장치도 없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버리게 된다. 게다가 밤에는 스톱되고 강화유리로 바람을 견딘다고 하지만 엄청난 강수와 함께 동반되는 토사물에는 속수무책이다. 부서지고 깨지면 대체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 동력에 수조 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실적을 위해 단기에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를 메인 에너지로 착각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둘러봐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약점을 알 수 있다.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치명적인 것은 20년 후에는 출력이 20% 정도 떨어지고 폐기 패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태양광 패널은 보기에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샌드위치처럼 겹쳐진 재료의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토양이나 수상 생태의 오염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오염을 피한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오염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 규정도 없고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 온전한 규모로 시스템을 돌리기에도 역부족이다. 원자력 1기에도 못 미치는 전력을 얻으려고 그 넓은 땅을 태양패널로 덮고 불안정한 전력을 얻으며 비용을 투입할 것이 못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으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재생에너지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해당 결과를 얻어냈다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설치를 발표해 주민들을 당황시키고 사업타당성에 설왕설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쉽사리 결정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매뉴얼을 정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아가면서 오류를 수정하며 완벽으로 수렴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택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태양광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바꿔야 하지만 지금처럼 서둘 문제는 아니다. 아직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 수준인 에너지이다.
갑작스레 알려진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구축되는 일에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은 놀랐다. 또한 지역 의원들조차 수일 전에야 알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다.
추진하는 에너지의 경제성, 효율성, 사업타당성의 검토는 충분한지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든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되짚어야 한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발전으로 경제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 보조금 투입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다른 정책보다 더 민감하고 꼼꼼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