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박수를 치며 하나가 됐던 우리도 있었다. 질서와 체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경제 성장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만났다.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통해 어떤 누군가의 노고를 보며 치하해주며 함께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은 없고 누리겠다는 마음만 있다. 극한 이기주의로 자신의 이권에 따라 따로 뭉쳐서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저마다 저만 살겠다고 남의 아픔은 아랑곳없다. 못살겠다며 지원을 해달라고 거리에 나서고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대통령한테 직접 말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찾아가고 인터넷 청원을 해댄다.

더 노력할 생각과 각오가 아닌 더 받아낼 생각이다. 나라의 지원을 못 받는 게 바보인 양 너도 나도 재정지원을 요구한다. 심지어 10년 전에 그만둔 회사의 복직을 외치며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또한 이의 청원을 들어주라는 중재를 정부가 하여 기업은 이를 수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나라 안팎의 경제가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는커녕 인식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수뇌를 바꿔야 하는 일조차 누구는 된다, 안 된다로 쟁론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 모습을 기약할 수가 없다. 나눌 수 있으면 물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기보다는 더 벌어야 한다. 누리기보다는 더 뛰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기 정책이 효과가 있다며 신념으로 밀어 붙이니 때는 이때라며 너도 나도 지원을 받겠다고 난리인 것이다.

목소리 크고 오래 버티면 아니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으니 이후의 외침들은 멈출 줄 모른다. 안정된 기반 하에 용의주도한 성장 동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닌 너도 나도 나만 외치면서 내 권익만 주장한다. 분야가 따로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이 와중에 사회불안은 가속돼 살인과 묻지마 폭력이 횡행한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준의 향상 등 국가발전은 혼동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분열된 각각의 객체들이 제 주장으로 공공의 질서를 깨고 남의 이권을 침해하면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포기이다.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최소한의 제어망을 흔드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수준의 향상이 아닌 혼란의 서막을 여는 것이다.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회망을 깨고 개인 이권을 침해하며 오늘 광장을 누렸다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행정은 공공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된다. 혼자하면 일탈이고 무리가 하면 법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 수도 한복판에서 매주 벌어지는 시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선진국이 아니다. 시위문화가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시위에 관한 룰이 오히려 더 엄격하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지켜야 할 룰은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다.

흔들리는 국민, 흔들리는 나라의 모습은 결코 국제사회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국가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경제성장곡선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국민도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만 사는 나라는 없다. 모두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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