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비정규직이란 특정 기간 동안 고용이 약정돼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등의 근로자로 정규직의 근로자와 다른 급여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정규직들과 더불어 특정 시간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해결한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의 특성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사용한다. 그러나 한시적 근무이지만 정규직과 다른 급여와 복지 문제로 문제들이 발발한다. 한시적 고용기간을 재연장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의 항변이 그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소수정예의 핵심인재는 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외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용의 부담을 덜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정규직의 고용한계까지 이용하고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시기에 근로자를 해고하며 소모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담당 업무가 동일할지 몰라도 한시적 근무자와 정기적 근무자의 책임의 범주가 다르니 차별은 불가피하다. 아니 차별이 아닌 다름이다. 비정규직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 이들의 고용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잡아가면 된다. 기업들이 악용하는 2년마다 해고하는 유인, 근로자들이 한시적 고용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보험문제 등의 제도적 체계를 잡아주고 직무능력에 따른 전직과 이직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 어느 회사도 정규직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반대로 계약직만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양자가 효율성 면에서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의 무조건적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모하리만큼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는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전제가 된다.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전체 비정규 근로자 중 20%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공공부분의 비정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꿀 예정이다. 정부 주요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물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 대통령이 작년 5월 비정규직 제로를 발언한 후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하고 진행하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대대적인 전환에 따라 그 채용과정의 알력과 비리로 기존 임원의 친인척 채용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 없이 두루뭉술한 가이드가 원인이다. 정계에서는 원천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타당한가를 논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비리, 친인척 연계를 꼬집고 다투고 있다.
그들의 임기동안의 한시적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늘어나는 공무원의 부담문제다. 기업들은 비용대비 효율을 중요시해 상당한 고심 끝에 채용을 결정하는 정규직을 정부는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되짚어 봐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비정규직의 불안함을 모든 직원을 공무원화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무수한 공기업들의 점검을 통해 최적화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이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혁신이 아닌 공공부분 전체의 부실과 위기를 재촉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