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산업, 채찍이 아닌 차원을 바꿔야 할 때
[정치칼럼] 산업, 채찍이 아닌 차원을 바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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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코치보다 더 운동을 잘하고 기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스포츠를 재밌어하고 즐기다 보니 사용하는 기계도 알고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근육도 알게 된다.

때로는 가르치는 코치보다 더 설명을 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세 교정에서 기기 설명까지 말을 많이 하는 코치보다 웃으면서 바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원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치는 전문가이다. 아마추어 회원이 모르는 그 근본 원리를 모두 알고 오랜 실무경력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때문에 회원이 생각하는 간단한 사고의 후유증까지 커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브리핑으로 정책의 메커니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을 호기롭게 건드리면 처음엔 발 빠른 처리에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삐걱거리는 부분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수습 불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메커니즘은 시스템이다. 어느 한 부분의 이상은 전체의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 간단하게 시장에서 판매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특정 물건의 가격을 시장가격과 다르게 설정하고 판매하게 한다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해당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높은 가격 때문에 물건은 팔리지 않아 폐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수익과 직결된다. 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유통라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의 시간이 길어지면 전체 시장의 왜곡이 시작된다. 이것은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출 주력 물품의 생산라인이 6개월째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이제 예전처럼 저렴한 노동력과 수준 높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 수출의 역사만큼 굳어진 근로자 라인과 노후한 시설이 제품가격의 일부를 차지할 만큼 비용이 높아졌다.

또한 새로 지은 공장처럼 자동화와 효율화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가 효율보다는 비용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산업의 전반이 이러한 상황이다. 이는 바로 과도기 증상이다.

그동안 잘 달려왔지만 이제 효용을 다했다. 바꿔주어야 할 시간이 됐다는 말이다.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산업은 망설이고 있다. 아직까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래프의 하향이 지속되고 있으니 바꿔야 한다. 모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변화에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무조건의 내세움이 아닌 현실과 주제의 파악을 먼저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를 점검한 다음 주자로 나서야 한다.

당장 함께 할 수 없음을 떼쓰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떼 쓸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사람도 조직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변신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맞이했는지는 과거 산업혁명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활력을 잃은 산업과 경제가 다시 한 번 뛸 수 있는 그라운드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수익을 내는 산업에 만족하고 더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과거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성능을 발휘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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