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지속성을 가진 정책이 이루어낸 쾌거
[정치칼럼] 지속성을 가진 정책이 이루어낸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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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 2003년 일본의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관광입국을 선언하며 일본은 관광산업을 차기 산업동력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최고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총리의 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했다. 전 정권이 집중하고 노력했던 것이지만 작금의 정권 역시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정권에 따라 쥐락펴락하지 않고 꾸준히 관광의 최적화와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서 지금은 여타의 산업 못지않은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일본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부진했던 화장품 회사가 살고 빈집들이 숙박업소로 변신하며 지역 내 산업들이 활력을 찾았다. 또한 일본의 문화에 관광객들의 활기가 더해져 그들만의 관광아이템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노령화되고 줄어가는 인구에 탄력 없는 경제가 웃음을 찾고 다시 탱탱한 피부로 주름살을 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에서 만들고 최적화를 이루어가던 정책이나 매뉴얼을 버리고 새로 만들고 있다. 내가 하면 다르다를 주장하며 새로 만든 정책을 널리 알리며 보란 듯이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발 빠른 성과물을 만들어 이러한 실적을 올렸으니 더 많은 지지를 바라고 있다. 사실 일본이 관광입국을 선언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았다. 우리 역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성면에서 파격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밀렸다.

그들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이 합심해 관광입국을 위한 최선을 다했다. 각국의 관광 아이템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했고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행보라도 필요하다면 강행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일본을 만든 것이다. 또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이들이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번 만들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정책에 밀려 들쑥날쑥한 것이 아닌 지속성과 일관성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들은 관련 이론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의 경험이 풍부해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관광은 전문가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인프라를 갖추어 찍어내는 생산품이 못되기 때문이다. 관광은 인프라와 문화가 함께 일정의 수준을 이루어줘야 한다. 아무리 멋진 자연풍경을 갖고 있다 해도 이를 받쳐주는 시설이나 문화가 열악하다면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정책과 인프라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사건이나 이슈에 휘둘린다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공산품처럼 찍어내지 못하고 하나하나 쌓아서 빛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와 정치에 흔들려 제자리가 흔들리는 산업들이 어디 관광뿐이겠는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니 기업들도 산업들도 갈팡질팡하며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산업은 특히 기업은 눈앞에 시장을 읽어야 하지만 중장기 계획 하에 움직여야 하기에 이를 펼치는 기반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기반환경이 되는 현지의 정권과 정책은 그래서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은 바뀌더라도 정책이나 환경이 바뀌지 말아야 한다. 바뀌더라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다. 작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36개국 중 19위로 평가 받았다. 이는 2년 전보다 10단계 올라온 것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늦지 않다. 정책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찾아 우리도 주름진 경제에 활력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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