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늘리려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주도 수출성장의 한계를 내수 소비의 활성화로 넘어서려 하고 있다. 우리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을 키웠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노선이 예전과 같지 못하자 급하게 쳐든 카드이다. 세계가 저성장의 기조 아래 앞 다투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때문에 우뚝 서게 된 국가우선주의는 협정과 나라 간 동맹도 뒷전이 됐다. 덕분에 외세에 민감한 우리의 경제는 바로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 생산업 등이 예년만큼 돌지 못하고 수출을 주도하던 주력 산업의 성과가 내리막길이 됐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해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무원의 증원과 취업자 급여의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다급하니 공무원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기업의 취업근로자들의 임금보조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급여의 지원이 되는 기간 동안만 생존하는 한시적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대규모 채용이 예정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은이들은 공시족이 돼 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해고 걱정이 없고, 명퇴나 구조조정도 없이 안정적 직장생활 보장에 연금과 복지 혜택이 주어지니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생이나 중장년의 구직자는 공무원을 꿈꾼다. 짧고 굵게 인기로 수입을 만드는 연예인을 선택하거나 길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꿈꾸거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단순해졌다.
한 번의 취직을 통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해 종신고용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변화하는 사회만큼 의식도 사회수준도 변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변화하는 사회만큼 사회수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줘야 정년의 의미나 남녀차별, 정규와 임시직의 차별 등이 포용될 수 있다. 직무능력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직이나 전직이 어렵지 않고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노소의 차별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똑같은 잣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니 양극화의 간극이 벌어지고 소외계층의 일탈이 발발하게 된다.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은 당장의 눈앞에 문제의 해결이 아닌 길게 미래를 보라는 말이다. 당장 말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중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려면 방법이 틀렸다.
국민 모두가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가 발전을 꿈꿀 수 있겠는가. 나라의 성장을 가속해 가려면 다양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 수 있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늙어 가는데 향후 5년 동안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새로 만든다. 공무원은 국가성장인력이 못된다. 그들은 소비적 인력이다. 나라는 한시적 근로 장려금의 부담 외에 새로 늘어난 공무원의 정년퇴직 부담까지 더 안아야 한다. 이는 세금으로 늘리는 고급일자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위험을 충언했고 사회는 소득주도성장책의 부작용으로 혼동을 초해하고 있다. 구직자 모두를 공무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