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조명균 “종전선언·김정은답방 연내실현 가능성 아직 남아” (종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의 질의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명균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연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우리와 미국과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사업을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한미 간에 협조 아래에서 (남북협력사업 등을) 논의를 해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한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최근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 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까지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심재권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논의했다. 위원님의 말씀과 정부가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철도연결 사업 등 판문점선언 이행 등이 미국과 이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조 장관은 “(남북사업 문제는) 미국과 관련국들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북한과 관련해서 일정을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우리와 미국측이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남북한 간의 사업을 반대할 정도는 아니고 협조 아래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대북제재 예외 등) 필요한 사안은 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공동 목표이며, 진행하고 있는 남북 사업이 비핵화를 추동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에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수긍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이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함께 포함해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인가’라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 “네”라고 답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탈북민 차별이며 언론자유 침해’라고 이정현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북한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북한 입장에선 그런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며 가역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대로만 됐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