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연결 지연… 조명균 “美와 약간 생각 다른 부분 有”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남북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이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생각 차이는 있지만, 공조는 긴밀하게 돼가고 있고 협조적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햇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이달 하순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11월 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후반께 북한 경의선 철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 협의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 등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철도 공동조사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면서 미국이 큰 우려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미국이 생각하는 북미관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부분을 현재 조율하는 단계에 있고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비해 북한은 체제보장과 제재완화를 동시에 해달라는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는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가 논의가 되고 있고 과정에 있어서는 제재 문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북미) 서로 간의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함께 포함해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은 11월 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점검 방법, 참여기업 수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 (기업인들의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