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후보자들 ‘정치적 중립성’ 놓고 송곳 검증 예고
국방위 전체회의,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공방 불가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가 내주부터 ‘인사청문 전쟁’에 돌입한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23∼2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 정상화가 최근 어렵게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는 점 등에서다.
또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는 점 등에서 ‘좌편향’ 공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자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따져 묻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정국과 함께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날선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된 이후 차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