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16일 상임위원장단 선출
쟁점법안·현안 등 즐비
청문회, 정국 변수 부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의장단 구성을 마친 국회가 16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가 국회 기능 정상화와 함께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 18개 상임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8석, 자유한국당은 7석, 바른미래당은 2석,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은 1석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각자 선출할 예정이다.

7월 국회는 후반기 국회 첫 임시 회기인 만큼 원내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달 넘게 계속된 국회 공백 사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쟁점 법안들과 각종 현안들이 즐비한 상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원내에서도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도 가동하고 있다.

각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민주당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경제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과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의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현안들도 수두룩하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 10.9% 인상 문제와 더불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 문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 등이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도 정국을 가를 변수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5일 있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야당은 민 내정자의 자질 문제와 일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념 성향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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