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현실정치와 거리 두고 살아왔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23일 “제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 선거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관련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을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에 관심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르다”며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에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