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문회서 野 ‘경찰 중립성’ 집중성토… 與는 정책 검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야당은 ‘드루킹 수사’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부실수사 논란에 공세를 집중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 내정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한국당의 김 위원장 추인 당일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추대날 골프 접대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경찰의 내사 발표 당시 접대 액수가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랜드, 김 위원장 본인이 주장한 액수보다 훨씬 많이 책정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에 얽어 매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먹지 않은 식사 비용 20여만원을 접대 비용에 포함시켰다며 “먹지도 않은 것을 계산해놓고, 이게 조사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해당 내사 발표 내용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어떤 지령을 갖고 조사했는지 다 밝혀달라”며 “허위 조작이 들어간 것이다. 경찰이 아무 뜻도 없이 조작할 리 있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실 수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경찰의 드루킹 수사에 대해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드루킹 일당이 증거물을 옮기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며 “경찰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의 쓰레기통에서 유심칩이 발견됐는데, 이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수사 능력이 이 정도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 권력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이 많았는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잘 해낼 수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민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직권남용 우려에 대해 “자기 책임을 지는 제도로 바뀌면, 그런 부분도 개선되리라 본다”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립성 문제에 대해 “명심해서 사안을 잘 챙겨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했다. 

드루킹 특검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경찰 관련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자체를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민 내정자가 여성 대상 범죄근절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수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 정보관의 비위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찰 내부 쇄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