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4.27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회담의 공식·비공식 참석자 간에도 신뢰를 구축하는 장이 됐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참 잘한 일이다.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군사적인 신뢰구축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 투명성과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상호 합의와 이행이 용이한 분야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 대화를 활성화해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교류와 의료분야 협력 등을 통해 인적교류와 접촉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DMZ 내 활동인원 제한 등 정전체제 하의 기구와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고위 군사당국자 및 작전책임자 간 직통전화설치 등 우발적 충돌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 및 긴장은 쌍방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음으로 전반적으로 축소지향적인 군사력 균형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서 군사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뢰구축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뢰구축조치의 실천을 위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좋을 것이다. 군사회담 추진 및 이행기구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곧 열리게 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성급회담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로드맵에 따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상호 검증과 사찰이 필요할 것이다. 교류협력 초기단계에서의 군사적 조치의 중점은 불신, 긴장, 기습공격의 우려를 제거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비제한과 군축 추진의 기초요, 토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