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난 4월 1일은 대한민국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이 계기가 되어, 후방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이 창설돼 반세기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징표다. 예비전력은 한국군의 상비전력과 한미 연합전력을 뒷받침하는 전쟁억제 및 수행의 핵심전력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비군은 역할 및 기능과 훈련 등을 고려해볼 때, 상비전력의 보조역할에 머물러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북한군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60여만명의 교도대, 직장 및 지역단위의 570여만명의 노동적위대,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대상이며 북한 인구의 약 30% 규모인 76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275만여명의 예비군은 앞으로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감축과 연계해서 180만의 정예예비군으로 감축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 병력을 현재 62여만명에서 50만명 규모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상비병력을 절약하려 한다면, 동원전력의 발전이 필요하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상비군은 적으나, 상비군 못지않은 동원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안보환경에서 소수정예화 된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예비전력을 보완해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승리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위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통일이전의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통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느냐는 군사력의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동맹군사력의 지원규모 및 능력이 크면 독자군사력의 수준을 낮춰도 국가방위가 가능하다. 동원군사력을 잘 구축하면, 작은 규모의 상비군사력으로도 방위충분성의 달성이 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에서 상비군의 규모를 감축하면서 예비전력도 감축하는 시험을 하게 됐다. 이를 보완하는 길은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한 대비태세의 강화이다. 동원업무의 효율성과 예비전력의 강화를 위해 4월 6일 각 군단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을 장악해서 예비전력을 정예화 할 목적으로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동원전력사령부는 예비군의 과학화훈련체계를 강화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장비와 물자 수준도 크게 향상시키면서 국가동원능력을 보강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